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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9조 [별표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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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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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3나11280
·
서울고등법원
·
2004-04-06
·
2심
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져 안전망 밑 부분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, 원고가 스키장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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